군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과거부터 많이 발생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조직 문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성 등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군대는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조직이다 보니 성인지감수성이 일반 사회보다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여성들이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가 군대 내 성추행입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총 77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동성 간의 성범죄도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형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참거나 사실을 알리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군인 신분인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업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군을 교육하는 기관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도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행위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을 판단하여 성추행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이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식이나 모임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범행을 인식하더라도 상관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그러이 넘어가라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라는 식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기회로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처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대 내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엄중한 처벌도 당연합니다.
보다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용기 있게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모든 분을 저희도 응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기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우발적으로 1, 2회 발생하기보다는 지속적,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언행이나 문제가 될 만한 문자, 통화 내용은 녹음, 저장하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행이 발생한 이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증거는 매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회식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접촉은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범행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동석한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도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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