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피스 와이프’와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성 동료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말은 즉, 이런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남편이 다른 직원과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자문을 구하려 심앤이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방에게 외도에 대해 추궁했더니 ‘그냥 장난처럼 말 좀 쓴 건데 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분들이 다수 계셨고요.
설령 그게 사실일지라 하여도,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와이프, 허즈번드라고 칭하는 일은 문제 있는 행동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나, 아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바람을 핀 당사들에게 대응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상간소송’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니, 오피스 와이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글을 필히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그 둘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간혹, 불륜 사실에 대해 물어보면 ‘육체적 접촉이 없었으니 외도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은 맞지만, 단지 그 뿐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민법은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정조 의무 및 성적 순결 의무를 배반하는 행위라면 모두 이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무리해서 발각할 필요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정황으로도 본안을 충분히 증명하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는 문자 및 카톡 내용(애칭을 사용하거나 애정표현이 담긴), 카드 결제 내역서, CCTV/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는데요.
더불어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수위 높은 애정표현이 담기고, 미래를 약속하는 발언 등의 증거라면 둘의 부정행위를 여실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이것’ 추가로 소명해야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 말고도 한 가지 더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고의성’ 인데요. 불륜녀가 만남을 가지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장에 청첩장을 돌렸다는 것, 결혼식에 피고도 참석했다는 것, 다른 동료들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등을 통해 ‘피고’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거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에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되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움직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미흡할 경우에는 ‘결혼한 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본인의 패소로 이어지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불륜 행위 알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의 심정은, 이런 법적 절차를 밟기보단 직접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불륜을 직장에 알려서, 수모를 겪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런 행위로 나아갔을 경우 여러분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고, 합의 없이는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안건인지라 오히려 본인이 상간녀에게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거나 합의금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알아 두셔야만 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기재해 두었으니,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심앤이와의 면담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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