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취업, 주거, 법률 및 긴급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결국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뿐이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등 실제 사용한 비용에 충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받는다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을 상담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모르고, 섣부른 선택으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것이라거나 더 많은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금이 아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조차 모르고 가해자가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울며 겨자 먹기처럼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면 더욱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민사 절차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 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합니다.
형사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까지 청구인(피해자)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자체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바로 보상금을 받기는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조사하고 검찰이 주장, 입증하고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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