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변호사법위반 -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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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몇몇 중소기업의 요청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용역료를 받고 고객들에게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0,800,000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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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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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점

②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공직기관에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수수한 용역대금이 실비 수준으로 매우 적고, 의뢰인이 용 역대금을 모두 반환한 점

④ 의뢰인에게 용역을 의뢰한 고객들이 선처를 구하며 탄원서를 제출 한 점

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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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 및 10,5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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