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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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트 앞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쪽 신체부분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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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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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진심으로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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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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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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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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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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