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다수 피해자 사기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웨이브, 넷플릭스, 왓챠, 티빙 등 유료 OTT 계정을 공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만 원 상당의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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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인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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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의 가족을 통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의뢰인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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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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