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 고소,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모아 종잣돈을 만든 후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리게 되는데요. 종종 악의적으로 접근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 주식투자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소송 진행이 어려운 이유

주식사기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투자사기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는 것은 사기 피해가 아니라 단순 투자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악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로 투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악의적인 행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사기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사기죄 성립 조건을 알아보고 왜 현재 내가 당한 피해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상대방의 고의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투자사기소송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액을 반환하게끔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만일 상대방의 주식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사기죄에 대한 증거를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이득액을 몰래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아서 손실된 금액을 높은 수준으로 보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을 진행에 나서야 합니다. 만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여 편취금액의 반환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기소송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형사상의 죗값을 치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액을 회수할 가능성까지 같이 높여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사기소송 고소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B씨는 A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접근하게 됩니다. B씨는 A씨에게 손실 3천만 원을 만회해 줄 테니 전망이 좋은 한 기업에 투자하라며 투자할 때 본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종목에 투자했으며, A씨에게 3천만 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며 속여 뺏은 돈을 B씨가 임의대로 소비한 계획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총 1억 2천2백만 원을 속여 뺏었습니다. B씨는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A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연락을 미루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변명하면서 차일피일 반환일을 미루다 피해액 중 1천만 원만을 반환하였으며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1천만 원을 제외한 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와 같은 B씨의 책임회피로 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주식사기를 당한 정황을 명확하게 밝히며 해당 사안은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주식사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본인이 대규모의 주식투자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믿고 투자금을 맡기면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해 주겠다며 회유하였고 설명한 종목과 다른 곳에 임의대로 투자하는 것은 물론 반환을 요구하자 연락을 피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것도 거절하고 투자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식투자로 큰돈을 벌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기망행위를 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투자사기소송을 진행한 결과 무사히 검찰에 송치되어 사건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가능하다면 주식사기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면 법리적 관점으로 범행 성립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소송진행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하여 손실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언행이 왜 기망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를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본격적인 소송이 가능하며 이후 피해보상까지 진행하여 손해를 보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민형사상의 대처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보고 투자사기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신고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전부 알아서 조사하고 피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피해입증을 하지 못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하여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이 받아들여지고 검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이후 피해액을 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