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및 매매대금 분쟁,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당했다면 

보통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시는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대여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거나 혹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당황스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렇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등의 청구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대여와 증여 무엇이 달라질까?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 받은 경우 금전적인 지원이 대여금이었는지 혹은 증여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거나 꾸준하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대여금일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차용증이 없어도 입출금내역 등으로 채무관계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꾸준하게 지원한 경우 이것이 상환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억울하게 부동산 증여를 받은 것을 그대로 반환하거나 혹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간 나눈 대화나 세금납부내역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채무가 아닌 증여였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로 부담부증여계약을 한 경우

종종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겠다는 조건 하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부담부 증여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익금으로 판단, 이에 대한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이렇게 반환 요청을 받으면 계약내용의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혹은 아예 부담부 증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조건 하에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을 하는 측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거나 혹은 실관계를 서류로 남기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입증하고 억울하게 부동산대여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일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로 인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대응 사례

A씨는 C씨에게 억울하게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C씨는 사망할 때까지 A씨와 D씨가 함께 C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명의를 A씨와 D씨 각 1/2씩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망한 E씨가 A씨와 D씨에게 C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들이 잘 모실 테니 해당 아파트를 E씨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해 D씨의 지분을 B씨에게 이전해 주게 됩니다. 피고인 B씨 또한 부양을 조건부로 해당 지분을 이전받은 것인데요. 그러나 E씨가 사망한 이후 A씨와 B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2억 8천만 원에 아파트를 매도, 부동산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의 독립자금으로 증여한 후 나머지는 C씨에게 반환하기로 했으나 그중 3천만 원만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9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대한 어떠한 별도의 의무를 약정했는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건을 걸고 증여했는지는 조건부 계약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해당 부동산 증여 사안에 대해서 원고인 C씨가 주장하는 바를 현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C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기에 A씨와 B씨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도 C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C씨가 부담하라는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첨예한 의견대립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대여금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조건부로 증여를 해준 것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지만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혹은 다소 변질된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경우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의견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양측이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대처를 못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혹시라도 다소 억울하게 청구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보고 반박에 나서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