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멍과 상처 사진, 자녀의 상처 사진, 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왔던 사건입니다.

[대응]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폭행 사실이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상처는 피고가 원고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만의 잘못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일방의 잘못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