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재만남시 재산포기각서 효력과 상간 재소송시 위자료금액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은 물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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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상간소를 취하해주면 더이상 상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재만남시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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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약속이 지켜져 원래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포기각서는 소송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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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간소 취하 후 계속된 만남에 대해 상간소를 제기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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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재산포기각서의 효력과 상간 합의 후 재소송시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번 더 불륜을 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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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가 작성한 이 각서는 약속을 어겼을 경우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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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협의이혼을 하면서 불륜 배우자가 각서내용대로 순순히 재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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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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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포기각서이행을 바란다면 무책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협의이혼하는 것이 재산분할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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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가 변심하여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해당 각서는 효력을 잃고 순수하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위자료 금액을 판단하는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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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간행위가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뒤 또다시 동일인과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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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자료 산정은 이전 상간소 판결 이후 다시 시작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위자료 책임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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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간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 형태의 합의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취하했다면 재소송시 상간 합의당시 발생한 부정행위 기간까지 합쳐 위자료 책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은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핵심은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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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보다 상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했거나, 가정이 파탄나는데 상간자의 역할이 컸다면 위자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도를 용서한 후 혼인관계가 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회복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외도 용서 후 다시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용서한 배우자가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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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외도에 따른 이혼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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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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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도를 용서한 후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외도는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 부부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갈등이 생겨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또다른 재판상 이혼사유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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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는 외도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