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정신감정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 재벌기업 장녀가 아버지의 한정후견 개시심판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은 정신감정 결과를 내지 않아 기각, 2심에는 정신감정결과를 제출했지만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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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정신감정결과가 피한정후견인이 될만큼 정신적 제약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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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일종으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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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령의 부모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성년후견을 신청해 재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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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정신건강상태가 통상의 사무처리를 할 수 없거나 부족한 상태임을 입증받아야 하는데, 그 근거자료로 정신감정결과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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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심판청구시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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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이러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병원진료기록을 감정촉탁하거나 또는 정신의학과(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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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점만으로는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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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인지능력이나 자신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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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신적 제약이 미비한 피후견인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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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재판이 열리면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본문)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특정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신속한 정신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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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하고 필요한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병원에 정신감정을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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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은 제출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감정하기도 하고, 직접 사건본인(피후견인)의 거소를 방문해 직접 감정하거나 입원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주로 진료기록을 토대로 감정합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로 병원 진료기록이 없거나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이거나 제출된 진단서만으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 혹은 피후견인 주변관계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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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신감정이 필요치 않는 경우는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명백히 있고 피후견인에 대한 공신력있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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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증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의식불명, 혼수상태라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감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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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감정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할뿐, 의사의 소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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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체로 성년후견선임청구를 하는 경우는 피후견인의 신속한 재산처분이나 권리를 갖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제출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