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2억 6,0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즉,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 즉, 세입자가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진행하기를 꺼려하거나, 단순히 기다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 법원 및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3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3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① 계약해지의사를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② 보전절차를 신청하였는지

③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였는지

첫 번째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라며, 구두로 얘기한 것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세보증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종종 임대인이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러한 절차는 신청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상태, 직업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2억 6,000만원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였으며,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왔기에 A씨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알겠다고만 말하였고, 전세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뢰인은 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A씨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사는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둘이 나눴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특히, 본 변호사는 A씨의 재산을 파악함과 동시에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며, 소송 이후 의뢰인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전세보증금 2억 8,000만원에서 A씨가 배상한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2억 6,000만원과 더불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하여 모든 금전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