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3억 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그로 인해 많이들 사용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물론, 손해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1가지만 믿고,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생각하는 책임 기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책임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이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패소하여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자신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이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 도중에 반박할 사항이 생기면,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작성한 계약서, CCTV, 블랙박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자신에게 맞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이유는 다양한 만큼, 이러한 증거자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법리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며, 만약 상대방이 소송 도중에 자신의 발언에 반박한다면, 이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3억 원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함께 자금을 모아 파주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때 A씨의 권유로 동업 계약이라는 명목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았던 자금이 한계를 보이며, 함께 구매하였던 임야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임야가 경매절차에 넘겨져 처분되게 되었는데요.

다만, A씨는 경매로 처분된 금액이 임야를 구매했던 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과 A씨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 중에 “의뢰인이 채권의 이자 부분을 책임지고 변제하고, A씨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해답을 찾기 위해 판례를 찾아보며, 노력하였고, 마침내 “경매절차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지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최초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것이 의뢰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며, 청구되었던 3억 원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드신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