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증거수집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외도증거수집 통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의뢰인의 남편(피고)은 결혼한 지 20년 차 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당신 남편과 5년째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간녀와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이 상간녀와 상간녀의 자식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이혼을 종종 모의해 왔었다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서로가 부부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다녔다는 사실 등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뢰와 애정이 사라졌기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죠.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남편외도증거수집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피고의 이혼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남편외도증거수집으로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는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남편의 자백 진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외도증거수집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죠.
반면에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하라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의 법률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동시에 남편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혼인생활이 원만한 편이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모두 잃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자세히 전달하며 이혼이 꼭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혼 성립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오늘은 남편외도증거수집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