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통해 재산분할 1억 넘게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통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실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결혼한 후 약 10년 간 전업주부로 활동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처음엔 이혼을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의 집요한 이혼요구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당시엔 의뢰인과 남편 모두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전업주부재산분할이 혹여나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은 '과연 전업주부재산분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의뢰인도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양육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 과정에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활동, 육아 활동, 돌봄 노동, 내조 활동 등의 행위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혼인 생활 내내 직접적인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성실하게 가사 활동을 해 왔다거나 육아 활동 혹은 내조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가정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전업주부라도 충분히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합리적인 전업주부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승원과 의뢰인의 주된 목표였죠.

사건 해결 과정

우선 의뢰인께서 남편과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승원은 이번 사건을 조정이혼절차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원은 조정신청서에 의뢰인 부부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별도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죠.
그리고 조정과정에서는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두 자녀의 양육을 훌륭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왔고, 최근 의뢰인 부부가 취득한 분양권에 관한 게약금을 의뢰인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정에 소홀해 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한 푼도 인정해 줄 수 없고 의뢰인이 경제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해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은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남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남편이 근거도 없이 의뢰인에게 허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흡연하는 등, 평상시 육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사건 결과

결국 승원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전업주부재산분할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조정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죠.


오늘은 전업주부재산분할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