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대응으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적절한 상간소송대응을 통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피고(승원의 의뢰인)는 소외인(원고 남편)과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소외인의 불량한 태도 때문에 이별하게 된 사정이 있었죠.
소외인은 피고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그때마다 피고가 냉정하게 이를 거절하였기에, 둘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소외인은 자신이 원고와 결혼했다며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피고도 따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결혼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짜고짜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소외인과 피고의 연애시절 사진을 보내는 등의 연락을 취해왔는데요.
역시 그때마다 피고는 거절의 의미를 담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 방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피고와 소외인의 과거 연애 사진을 본 원고가 

피고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간소송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일반적으로 상간소송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의 억울함을 밝혀 재판부에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의 목표는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 측이 

그 부정행위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근거가 빈약하였기에, 

승원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상간소송대응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승원은 피고(의뢰인)와 소외인의 연인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두 사람의 과거사진을 들먹이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이러한 사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기만 하고, 

오히려 피고 측에서 사진이 행여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걱정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죠.
물론 피고와 소외인이 최근에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소외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연락을 취해왔을 때 

단순히 대답을 하거나 소외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뿐이라는 점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상간소송대응 결과,
피고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인연인 소외인이 연락을 계속 취해와 

어쩔 수없이 대답만 해줬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상간소송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었던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셨죠.



지금까지 상간소송대응을 을 통해 위자료를 전부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