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중감금, 협박, 주거침입미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판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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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감금, 협박, 주거침입미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판결 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중감금, 협박, 주거침입미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판결 건 

김경수 변호사

징역1년, 징역6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상간녀라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시나요? 

반대로 상간자 소송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직접 복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빛은 심각한 협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감금 폭행까지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고소했고, 

그 결과 징역형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는 법무법인 빛이 감금폭행 고소를 어떻게 조력해 성공적으로 진행했는지 살펴보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J님은 유부녀입니다.

몇 년 전 재테크 강의를 듣다가 남성 K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정보교류 차원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개인사도 이야기하며 사이가 깊어졌고, 더는 안 된다고 생각해 관계를 정리했는데요. 


어느 날 K씨의 아내와 그 오빠라는 사람이 불시에 집으로 찾아와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거주하는 주택 담벼락에 상간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고, 

의뢰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간 사진을 보내며 아이에게도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급기야 K씨의 아내와 그 오빠는 의뢰인을 집 앞으로 불러내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창고에 감금하고, 

무릎을 꿇린 뒤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K씨의 아내는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의 손발을 묶은 채로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각목을 부수며 겁박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풀려난 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법률 조력 


▶ 의뢰인이 K씨의 아내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은 내역 

▶ 의뢰인을 협박한 사진과 녹취록 

▶ 다친 상처 부위 사진과 병원 진단서 


위의 증거를 바탕으로 K씨의 아내와 그 오빠를 특수중감금, 협박, 주거침입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한 범죄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수중감금, 협박, 주거침입미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판결 건 이미지 1



상간녀 복수 '이렇게' 하시면 징역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깨뜨린 상간자를 처절하게 응징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수는 여러분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간녀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하며, 폭행과 감금까지 하는 것이 성공적인 복수일까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위에 전해드린 사례처럼 감금폭행고소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후 고소 당해 저희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상간녀 복수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응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전에 상간녀의 집, 전세금, 급여에 가압류를 겁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불륜녀라고 현수막을 걸거나 전단을 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급여에 가압류를 걸거나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소장을 회사로 보내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상간녀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응징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빛이 돕겠습니다. 




 상간녀녀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협박, 폭행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전해드린 사례처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도를 넘는 스토킹, 명예훼손, 폭언 등을 겪으셨나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의 협박, 폭행, 감금을 당했다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 것이 잘못인 것은 맞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행위를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나 문자 등을 보내고 있다면 스토킹 혐의로,

거주지에 찾아와 무작정 들어오려 한다면 주거침입이나 주거침입미수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다면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회사나 거주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다면 협박죄에, 

실제로 제3자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가둬놓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가했다면 감금폭행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지금 상대방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어떤 입장에서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곁에서 법무법인 빛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미래를 향한 '빛'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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