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편과 빠른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제가 수많은 이혼 상담을 진행해 봤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혼 사유는 외도, 도박, 폭력도 아닌 ‘유흥업소 성매매’였습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특히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성매매했고, 

업소녀와 지속해서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치욕스러움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결심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남편의 유책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은 결혼하신 지 19년이 되었고, 슬하에 청소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과 외도,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하셔서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사업을 하겠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불규칙한 경제활동을 하여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차량 도우미, 급식조리원 등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수입이 적어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고 했지만, 

통장 및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 수년간 자신의 수입을 유흥업소 비용으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유흥업소에 드나들었고, 한번 결제할 때마다 수십만원을 소비했습니다.

유흥업소 방문일에는 모텔 등 숙박업소 결제 내역도 있었고요.

또한 업소녀 A와 사귀면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면밀하게 준비해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의 카드 내역서 및 입출금 내역서를 통해 외도 정황을 상세하게 입증

✔블랙박스를 통해 유흥업소 출입 여부를 입증

✔4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근거자료 수집

✔상대의 국민연금 수급권 전액 청구

✔피고에게 소송비용 요구

법무법인 빛은 조정절차를 이용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속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결정받았습니다.

남편의 성매매, 이혼 사유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하는 남성 중 일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오히려 배우자가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성매매 사실은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매매 이혼 청구를 받은 남편들은 직접적인 성관계는 한 적이 없으니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동의 범위가 넓어졌고, 

이에 따라 직접적인 성행위의 증거가 없더라도 성매매 업소 출입 사실을 증명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업소녀에게도 역시 상간자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더불어 성 매수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 매수를 통해 성관계 혹은 유사 성관계를 했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성매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처벌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이혼 역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해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을수록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카드 이용 내역서(유흥업소 결제 내역)

✔배우자의 현금 이체 내역

✔배우자가 업소를 출입하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 및 영상

✔업소를 출입한 블랙박스 혹은 CCTV 자료

✔업소 또는 업소녀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업소 예약 내역

✔마사지샵, 유흥업소 등이 언급된 친구들 혹은 일행들과의 대화 목록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업소녀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업소 이외의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소 외의 공간이라고 해도 돈을 받고 만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자료는 합법적으로 수집하시면 되고, 

업소 등의 CCTV와 같은 자료는 평택 이혼 변호사인 제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면 됩니다.

다만 CCTV 등의 자료는 보관 기간의 한계가 있는 만큼, 

남편 성매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서둘러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정이 격해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이지만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좌절하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련이 휘몰아쳐 한 치 앞도 내다보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밝은 ‘빛’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혼 사건은 여러분과 자녀분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합니다.

단지 법률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진심으로 살피기에 늦은 밤까지 근거 자료를 찾고 판례를 뒤지며

소송 전략을 구성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그 결과 난도 높은 이혼 소송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600례에 달하는 승소 사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심, 제가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