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회사에서 상관의 지시대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정작 회사에서는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예기치 못한 횡령 혐의까지 받게 된 분들이라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많은 이들이 횡령과 배임 사건을 고위직이나 큰 금액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실제로 모든 직장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때로는 정말 단순한 업무 중의 실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큰 금액을 이체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인해 송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직원 급여를 나누어 줄 때 계산 실수로 인해 자신의 계좌에 잘못된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것이지만, 업무상의 책임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횡령 혐의로 억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전략과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횡령이라뇨?"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한 의류 기업의 경리직에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은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인 부장의 지시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거래처로부터 의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먼저 받은 뒤, 

이를 회사 대표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와 부장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을 반드시 당일에 전액 수금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거래처가 전액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어도 일부 금액은 수금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을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았고, 

이 금액이 필요한 금액에 못 미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거래처에 반환하거나 전액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절차상 오류가 발견되어 업무방식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치된 잔액을 모두 대표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고소인)는 의뢰인이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며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계좌 분석 및 증거자료 정리해 혐의 없음 주장, 불송치 결정!"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계좌를 철저히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의 계좌는 업무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오로지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던 점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물품 구매 비용의 총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횡령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사실들을 꼼꼼하게 문서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거나 동업자와의 거래에서 재정적 책임을 맡고 있다면 이에 해당되죠.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의 유형으로는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있습니다. 

두 유형은 처벌 수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상 횡령의 경우 처벌의 무게가 더욱 중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 고소를 받았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횡령 고소당했을때, 

처벌 수위와 현실적인 대응 전략  

같은 횡령이라도 처벌의 수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 사건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업무상 횡령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무게가 더 무거워집니다. 벌금의 경우도 단순 횡령은 최대 1,500만원, 업무상 횡령에서는 최대 3,000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을 위반했을 때 입니다. 

이 법은 횡령한 금액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년 이상을 횡령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부당하고, 억울할수록 단순히 부인만 하기보다는 오늘 전해드린 사례처럼 실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특경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사례에서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빠르게 조력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거나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것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대응이 미흡해 실형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업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적 위기를 마주한 경우라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화된 변호사들이 상황에 따른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오니,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