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동거위자료 3천만원 지급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상대가 기혼자인데다 이제까지 해 온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거짓이었다면 그 배신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심란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지 생각하니 저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끝내고 덮을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여러가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와 전략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결혼하자고 하더니 유부남이었다고?"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으로, 주말에 실내 윈드서핑 강습을 듣기 위해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그 곳에서 같은 나이 대의 남성을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여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결혼을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P씨는 갑자기 아이를 갖지 말자며 낙태를 권했고, 

이에 의뢰인은 P씨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P씨의 다른 SNS 계정을 발견했고 그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P씨가 자신의 직업, 주소, 심지어 이름과 나이까지 속였음을 알아낸 의뢰인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결혼 준비로 전달했던 약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P씨는 이를 계속해서 미루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위자료 3천만원 판결 끌어내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본소는 아래와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해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교류가 담긴 대화 내용

✔ 관련된 녹취록, 병원의 진료 기록

✔ 주변 인물들의 증언 

그리고 상대방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고려하여 

상대에게 약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보니 유부남?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과거에는 혼인 사실을 속이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 '혼인빙자간음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2009년 위헌 판결로 인해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형사적 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척 속이면서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기망의 정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성적 관계의 빈도수 등이 위자료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교제 기간이 길었고,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관계가 깊었다면, 

위자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 드린 법률 정보가 혼인빙자 사건으로 고통 받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빛으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