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집행유예 방어성공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 집행유예 방어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투자사기는 단순 가담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할테니,

관련 사안으로 곤란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끝까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개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불법인 줄은 몰랐어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때 지인 김씨의 권유로 2023년 7월에 금융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것과, 

본인이 해야하는 업무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자 피해자인 손씨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재판까지 넘어갔고, 곤경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투자사기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저희 법무법인 빛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점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최하위 판매책으로 활동했을 뿐 정범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이 개인회생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 드린 사례 속 의뢰인은 이미 재판까지 넘어간 뒤에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였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법률조력을 받으셨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경찰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히 조사 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난 정말 몰랐으니까... 경찰은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지" 

아무리 단순 가담으로 범행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정황상 사기라는 것을 알고도 참여했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재산상 이익을 발생하였다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 사기의 경우, 관련자들이 많고 증거서류, 증인, 피해 진술, 금전거래내역 등 

은폐가 불가능한 증거가 많아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무죄 주장이 어렵다면 범죄 건수를 줄여 일부 무죄를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양형을 위한 전략은? 

만약 감형을 목표로 결정했다면 경제범죄 특화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들을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 범죄 전력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범행 횟수와 기간 

✔ 범행 중단과 재범 예방 의지 

이와 같은 감형 요소를 잘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 범죄 사안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주식리딩방, 폰지사기, 사설거래소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포함해

3,600여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한 만큼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든든한 

전략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