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사람 안 다졌어도 절대 그냥 가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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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많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차주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도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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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차주에게는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다르고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도 각각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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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된 차와 사고

2) 도로에서 사고발생+ 재물만 손괴된 경우

3) 도로에서 사고발생 + 인명피해

주정차된 차와의 사고는 물피사고에 해당합니다.

물피사고는 주정차된 차와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피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본인의 연락처라도 남겨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사고+재물만 손괴된 경우 차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다면 파편을 치우는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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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고 + 인명피해 만약 가해차량이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도망갔다면 앞의 사건들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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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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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가 났는데 구호하지 않으면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되고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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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해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되고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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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시청역 앞 큰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차주는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고 후 자동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인 점 등

통상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조금 다른면들이 있어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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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급발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다른 방법을 통해 속도를 낮춰

인명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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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께서도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