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단계부터 정확히 대응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기 혐의 대응은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 승소의 공통점은 단 하나, 초기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이혜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형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던 의뢰인님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무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이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실비 청구 이후 보험사로부터 고소

의뢰인님께서는 평소 가입해 두신 실손보험을 통해, 정형외과 시술비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해당 청구가 허위 또는 과다 청구라며, 의뢰인님과 병원장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이혜린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1차 경찰조사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의뢰인님은 이미 1차 경찰조사를 받은 뒤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1차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신 부분이 있었기에, 모든 답변과 조사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2차 조사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2. 예상 질문 정리 및 시뮬레이션 진행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덜 파악된 부분, 다른 피의자와 진술이 다른 부분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실제 경찰조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님의 답변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조사 동행 및 조서 내용 검토

경찰 조사 당일, 변호인 동행하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의 강한 조사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은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서 작성 시,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긴장 탓에 1차 조사에서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유사 무혐의 사례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처분 획득

철저한 준비와 대응 끝에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유죄율이 높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험금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고소,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답입니다

보험사기 불송치, 보험사기 무혐의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 이혜린 변호사는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건 분석과 최적의 방어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경찰 조사, 고소, 수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주세요.

📞 문의전화 : 02-6212-5500
🌐 온라인 상담 : www.suhnlaw.com

#해시태그
#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불송치 #보험사기무혐의 #보험사상대대응 #경찰조사변호사 #보험사기혐의 #보험사기대응방법 #법무법인선 #이혜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