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사고소 방법 

문서위조는 다양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죄책감 없이 문서를 위조한 후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들고, 해당 문서가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적 효력을 잃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위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되는 서류가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빠르게 형사고소 및 검찰송치, 재판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 혹은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혹은 변조할 때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처리 혹은 출력, 저장, 생성에 대한 목적을 갖고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가 잘못되게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처벌받게 만들려면?

우선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고 어떤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 후 검찰송치가 되거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불송치결정이 내려오게 됩니다. 불송치가 되는 경우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므로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고 혐의점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위작사전자기록행사에 대한 것을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문서임을 입증하여 법적 효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 피해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

A씨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B씨 등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기록행사의 공범으로 고소하였으며 C씨는 위작사전기록행사 등의 방조범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B씨 등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대한 A씨 회사 명의의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를 위작했으며, 마치 실제로 작성된 것처럼 건축과 직원에게 제출해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C씨는 B씨 등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조사전자기록행사를 쉽게 했기에 방조범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씨 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취득하면서 생겨났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해당 대지의 소유주와 합의금을 받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합의금 중 5억 원에 대한 것은 B씨 등과 C씨가 소속되어 있는 D에서 지급하라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B씨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합의금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돈 지급을 하지 않았고 A씨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B씨 등에게 보냈으며 무단으로 명의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 A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얘기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B씨 등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명의변경 동의 의사를 취소하였음에도 교묘하게 회사 이름을 바꾸고 법인도장을 붙여 넣어서 조작된 동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파일을 마치 정상적인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B씨 등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로 C씨를 방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부법인 새움에서는 혐의 성립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기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B씨 등은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C씨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준 B씨 등에는 검찰송치를 이끌어내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끝이 아닙니다

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혐의점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때도 불기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선처받거나 가벼운 형으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부분이나,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 후 민사소송 준비 및 대응까지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한다고 해서 알아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므로 이후에 이어질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자기록의 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위조된 서류 등이 사용되어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이후 수습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 상황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 절차를 거치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