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썼다면 무고죄 신고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얼마 전 한 신도시의 아파트 내부 헬스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화장실을 찾았다가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호소의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범죄 누명을 쓴 남성에 관한 글이 퍼졌습니다. 신도시의 아파트 거주민인 30대 남성은 아파트의 운동센터를 찾았는데요. 다음 날 다시 운동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전날 어떤 여성이 자신을 훔쳐보는 느낌이 든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을 가해자로 용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화장실은 성별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착각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이미 자신을 성범죄자 취급을 하였다며 호소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단정 짓고는 반말하며 공포심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남성은 녹취록 파일을 공개하였는데요.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하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몇 살이냐고 반말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성은 손을 떨며 신분증을 제시하였는데 뭐 손을 떠냐며 계속 위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위기 벗어나

다행히 남성은 사건 접수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기 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누명이 인정된다면 그대로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률 조력을 받은 것인데요. 녹취록과 함께 변호사가 마련한 항변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 신고하였을 때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나를 아는 사람이거나 어떠한 원한에 의하여 고의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서두의 남성처럼 신속하게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문변호사의 선임입니다. 현실적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써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무혐의로 풀려나는 데 주력하여 해결한 다음 무고죄로 고소를 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하여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범죄자 누명, 남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위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공장소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오인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서두의 경우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목욕장 혹은 발한실이나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목적성이 전제되는데요.

이는 내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나도 모르게 들어갔더라도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범죄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이러한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 누명 벗고 무고죄 고소까지 고려해야

만일 자신이 이러한 위기에 처하였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CCTV,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 혹은 그 외의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음을 드러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발생 즉시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치밀한 진술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무고죄의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형사 처벌에 이르는 사안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처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엄격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사안입니다. 상대가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는지 확인하여 무고죄 고소를 통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