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집행유예 선고! 

1. 의뢰인 사건의 개요

  요식업에 종사하던 20대 의뢰인은 야간에 급하게 운전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양측의 옹벽을 3회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음에 휴대폰을 찾으려 했으나 어디론가 떨어져버린 휴대폰은 찾아지지 않았고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의 휴대폰을 빌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는 놀란 의뢰인을 달래며 택시기사님께 아들을 집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둔 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내팽개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물으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젊은 나이에 한밤 중 처음 당해보는 사고에 매우 당황했고, 충격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느껴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도 가만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택시기사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님께 견인차량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택시기사님은 견인차량 기사님이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기사님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아 의뢰인의 부친에게 전송한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은 기름통이 깨져 기름이 새고 있어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였고 견인차량 기사님은 119를 직접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부친은 이후 택시기사님, 견인차량 기사님께 기준 보수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처리를 현금으로 하는 바람에 사고처리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받은 경찰조사에서 어차피 증명할 수가 없으니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을 올리지 말고 인정하라는 경찰의 회유에 흔들려 자신이 사고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자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견인차량 기사님만을 현장에 남게 하면서도,  기사님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처리를 해달라'라고만 부탁했던 것도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또 택시기사님으로부터 견인차량 기사님의 연락처를 전달받기만 하였을 뿐 사고 당사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현장에 119가 출동하였지만 사고를 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사정을 통해 최대한 증명하고, 의뢰인이 사고 수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과 의뢰인 부친의 노력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양형 사유로

•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고 후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의뢰인에 대한 가족들의 선처 탄원 및 의뢰인의 진중한 반성 태도
•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이 장남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족들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찾아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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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나름의 사고 후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인생이 달라질 뻔한 일례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은 조력을 받았지만, 사건 초기인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사건의 진행 방향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이고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변호인을 만나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온 힘든 시기를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대응하여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 온 위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