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에 행인 팔이 부딪힌 상황 해결 방법

Question

아침에 차를 타고 가는데 왕복2차선 도로에서 길에 주정차되어있는 차가 2대가 서있었는데 건너편에서도 차와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사이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이고 다른 차들도 지나가는 정도여서  지나가는데 중간에 행인이 나와서 차로 향하는 도중 제 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어쩌지 하다가 멈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그 자리에 없는거 없어 가던길을 갔습니다 뺑소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신고가 됐다면 연락이 오나요..? 또 먼저 자진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되는건가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경미한 사고이고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하여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입건되어 조사를 받더라도 기재된 내용을 보건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여지는 있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신고 접수건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도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고의로 접촉해 일으킨 사고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인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주위 cctv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정확히 인지가 어려우시다면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미리 말씀하시면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상대방(행인)과 부딪혔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길을 가던 도중 부딪혔지만 큰 부상이 아니어서 그냥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 미리 경찰에 사고사실을 전달한 후 통화내용을 녹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실제로 지나가는 행인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힌 것이라면 보험 사기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닌다.

만일 실제로 질문자님의 차량에 행인이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뺑소니로 볼지 여부는 행인이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운전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파악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