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지고 있는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및 출석 연기 방법

Question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측에선 cctv 영상을 조사받을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 경찰쪽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면 이 상황에서 해당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로 받기까지 약 열흘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경찰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 공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출석하여 수사 과정을 통해 보셔야 할 듯하며
출석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고소장 이외는 확인이 어려우며,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물은 잘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사유로 하여 cctv를 볼 수 없기에 출석을 미루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CCTV는 조사를 받으시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미리 봐야만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당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고소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이유로 조사기일을 연기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CCTV 영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cctv화면은 정보공개청구하셔도 보실 수 없습니다.
2. 수사때 수사관 재량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현재 지위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관청 등에 cctv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미리 받아볼 수 없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수사의 밀행성으로 증거자료는 수사 당시에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고소장 등을 제외하고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사 당시에 보여준다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cctv 영상정보를 이유로 출석을 미룰수도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경찰은 CCTV 영상을 대부분 공개해주지 않으며, 공개하더라도,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므로, 영상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2. 경찰 조사 일정은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연기가 가능하므로, 현재 사실관계 및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공개가 원칙인 재판 절차와 달리, 수사는 밀행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 증거인 cctv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불허될 것입니다. 
조사 시 경찰이 cctv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할 것이므로 미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예상 답변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자료인 CCTV영상자료를 제공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조사하면서 해당자료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자료를 보면서 조사에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조사일정이 정해졌다면 변호사선임을 위하여 시간 유예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cctv 영상을 받아볼 수 있거나,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관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고소장, 범죄일람표 등만 공개될 뿐 CCTV와 같은 증거에 대해서는 잘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담당수사관님도 질문자님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 보여준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이며, 
피고소인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소장 등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 일정을 미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서울법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보통 정보공개청구로 cctv까지 공개는 잘 안해줍니다.
수사과정에서 보시고 상황에 맞게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법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감사원,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