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 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는 새벽 6시경 철야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A는 제한속도 시속 50km/h 구간을 65.892km/h로 다소 과속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A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를 A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고요한은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의 경위 상 A가 제한속도보다 다소 과속한 점이나 사건 발생 지점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렵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의 무단횡당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긴 했으나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임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재판을 대비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맡겨 주셨고, 상담을 진행했던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유족들과의 합의가 중요함을 A에게 설명하였고, A가 B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왔습니다. 고요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A와 유가족 사이에 서로 오해가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유족들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유족 대표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그리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요한 변호사는 이 외에도 A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됩니다.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만으로도 교통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크나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