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저질렀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 ②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폐단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물론 실무적으로 법원의 선고형 역시도 엄하게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는 2020. 7.경 A가 운영하는 대전 소재 PC방에서 불틀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보닥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형태의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는 기소 된 이후 공판을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① A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재범한 점이나, ② A가 2020. 4.경에도 동종 범죄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③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과가 있는 점 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인 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맡겨 주셨고, 상담을 진행했던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법원에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A에 대한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재판부에게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허가하여 주었고, 고요한 변호사는 ① 이 사건 발생이후 A가 PC방을 폐업한 점이나 ② 현재 A가 건실하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A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공판을 진행하는 도중 다행이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