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 알선영업 1심 법정구속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영업행위등)사건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영업행위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매매에 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는 아직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악용하여 성매매 ‘피해자’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징역형의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유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성보호위반(알선영업행위등) 1심 법정구속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미성년자인 A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배달대행 알바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B가 쉬운 돈벌이가 있다며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제안을 강하게 거절하였으나 B는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제안을 반복하였습니다. A는 매번 B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B의 범죄행위는 발각되었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모 C는 아직 미성년자인 A가 구속되지는 않을 거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였고, 결국 1심 법원은 A에게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A가 선고당일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자 놀란 A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항소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A와 B 및 그 외 공범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민사소송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적정한 금액으로 민·형사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A가 현재 깊이 반성하며 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 다수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A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월의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다른 공범자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실무상 아동·청소년과 관련 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등을 시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