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 된 사건에서 공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고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데, 죄가 성립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해당 범죄로 처벌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소위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 사고, 불법유턴이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추월 등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철길건널목통과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화물추락방지 의무위반 등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교통사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성고사례는 의뢰인 A씨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고, 공판단계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소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A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년 동안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코로나가 계속되며 점차 소득이 줄 게 되었고, 화물차 할부금 및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소위 ‘투 잡’을 뛸 수 밖 에는 없었습니다. 

A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이 시간 대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오토바이를 구입하며 배달대행업에 뛰어 들게 되었는데, 다만 오토바이 관련 보험 가입 도중 배달대행업에 종사한 다는 점을 밝히자 ‘종합 보험’ 가입은 거절되어 ‘책임 보험’에만 가입 할 수 있었습니다.

A는 음식배달을 위해 1차선을 따라 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순간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며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역시 배달대행업에 종사 중이었습니다) B를 미쳐 살피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B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① A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② 피해자 B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검찰은 A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는 기소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상담을 통해 B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는 피해자 B와의 합의 및 공판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열린 마음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을 준비하며 ① A가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② A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 측에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해 합의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배상신청을 하기까지 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공판이 끝난 직후 고요한 변호사는 재판정을 나서는 B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에 선고기일 이전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A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추천 드립니다.

특히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