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 소개 해드릴 성공사례는 살인미수와 관련 된 사건입니다. 그럼 먼저 살인미수죄가 어떤 범죄 인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미수죄란?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살인미수죄는 범죄 행위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자에게 ① 살인의 고의는 존재했다는 점, ② 살인미수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상해 등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들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미수범 처벌 규정 중에서 가장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미수죄가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 행위의 결과만 보았을 때에는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상해죄 등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살인미수죄의 구별 방법은?
가령 A라는 사람이 B를 칼로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 A의 범죄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적용) | A라는 사람이 B를 상해할 의도였다면? → A의 범죄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 (형법 제 258조의 2) |
위 두 가지 경우 ‘A가 B를 칼로 찔렀다’라는 외관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A가 B를 칼로 찌른 행위의 의도가 살인이었는지, 상해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살인미수와 상해죄 등은 법정형뿐만 아니라, 양형에서도 그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 범죄행위자 A가 받게 되는 처벌의 정도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확률이 높다 할 것입니다.
결국 살인미수죄와 상해죄 등의 구별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살인죄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살인미수죄의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
살인미수 구속사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위 사례에서 A씨는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상담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A씨는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A씨 부모님에 대한 상담은 고요한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위와 같이 해당 사건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적용된 살인미수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담 끝에 A씨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확인결과 A씨는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요한 변호사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A씨를 접견하며 검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의 접견을 통해, 결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① A씨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기 전, 이미 부정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A씨가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힘써왔던 점, ② A씨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오히려 본인이 서둘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던 점, ③ 피해자의 상처가 결코 중하지는 않았던 점 |
위와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A씨에게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고요한 변호사의 입회하에 A씨에 대한 검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이후 확인 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살인미수죄가 제외되었고,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만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합의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이후, A씨와의 변호인 접견을 통해 공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협의를 인정하면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해야 함을 전달하였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발생이후, 꾸준히 문자나 편지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조금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구속된 상태였고, A씨의 부모님은 멀리 거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는 전적으로 고요한 변호사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만나서 진행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첫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의 탄원서 및 그 외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지만, 다행히 A씨는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①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검찰에 충분히 설득한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크게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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