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혐의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유행하는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최근 그 유행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상황이 곧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점차 소강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위축된 소비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요식업을 필두로 한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혐의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란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한 처벌규정

청소년에게 주류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차체는 경찰서를 통해 청소년주류제공 적발사실을 통보받으면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영업주에게 영업정치서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통상 관할 지자체는 검찰의 기소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 기소유예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관련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 처분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24시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9. 12. 24.에는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4시간 식당은 새벽 3시경임에도 연말을 맞이하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A씨는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벽 3시 30분경 갑자기 3명의 경찰관이 식당에 출동하여 한 테이블로 다가갔고, 곧 경찰관들은 해당 테이블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신 혐의로 해당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미성년자들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가버렸습니다.

이후 남은 1명의 경찰관은 A씨에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와 관련하여 ‘시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A씨는 갑자기 경찰관이 출동한 정신 없는 상황에서 ‘시인서’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주류를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수사까지 변호인 없이 진행하였고, 이 사건 24시간 식당의 사장인 B씨는 A씨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24시간 식당에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였고 상담을 진행 한 끝에 고요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곧 예정된 검찰 수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씨가 미성년자들이 술을 임의로 냉장고에서 꺼내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 제출된 이 사건 24시간 식당의 CCTV 영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A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례 중, 미성년자들이 종업원 몰래 임의로 주류를 꺼내간 것은 주류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판례를 찾을 수 있었고, 이 사건 CCTV영상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이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 함께 검찰 수사 입회를 진행하여 2시간에 걸친 수사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A씨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이 사건 24시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까지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이 사건의 경우, ① A씨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시인서’의 내용이 청소년 주류판매를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된 점. ② 이 사건 미성년자들이 A씨가 주류를 판매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었으나, 다행히 CCTV 영상을 근거로 사건 발생 당시 정황상 A씨가 미성년자들이 임의로 냉장고에서 주류를 꺼내 간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면서 효과적인 변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변호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주류 판매와 관련된 범죄는, 형사 절차에서 성공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는 만큼,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