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위 사건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택시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경찰수사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혈중알콜농도 0.125%라는 만취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맡은 고요한 변호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기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A씨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해당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 및 승객과의 합의가 이뤄야 유리함을 강조하였고, 다행히 첫 경찰 조사 이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음주부터 사고 발생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기억을 최대한 자세히 복귀해 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두 차례 경찰조사에 A씨와 함께 입회하여 A씨가 사건 당일 혈중알콜농도는 0.125%로 다소 높게 나왔으나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 피해 택시와의 충둘 외로는 신호나 제한속도 등을 준수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결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조사과정에서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 이후 검찰 송치 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외에도 탄원서까지 추가로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 더 조사가 진행되었고,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 함께 입회하여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만 구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벌금 800만원이, 결코 본인이 저지를 잘못에 비해서는 과하지 않다며 정식재판 제기는 포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 사례의 경우에도 조사 초기에 충분한 준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성공적인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함께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정말 큰 잘못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습관적’인 범죄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로 당장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