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음주측정거부, 폭행까지? 입건 위기라면 

얼마 전 한 도심의 도로에서 대형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의 흐름을 방해하던 한 차량에 대해 다른 차들이 앞뒤로 막아서 세우도록 하였는데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막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 해당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주는 지그재그로 계속 달리면서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을 기세로 위험하게 차를 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0대 남성인 차주는 자신을 막아 세운 사람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시민 한 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입건하였고, 결국 무면허로 주행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까지 인정되어 구속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운전 무거운 범죄이기에

서두의 사례에서 남성은 왜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이는 자신이 무면허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어야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0.03%만 넘어도 무조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만일 1회차 적발이고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일 2회차 적발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두의 남성처럼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된다면 2진아웃에 들어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수준이라 해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늦기 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현명한 방법 아니야

문제는 알코올 측정을 회피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위의 남성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두려운 마음에 피한 상황이라고 해도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에 이르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원인을 가진 사람에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합니다.

참고로 2진아웃으로 적발되어 알코올 수치가 0.2%를 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2진아웃 처벌의 수위에 준하는 정도로 실형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두의 남성처럼 자신이 두 번째 걸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 경우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고자 현장을 벗어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폭행까지 하였다면 심각해

더욱 큰 문제는 위의 남성과 같이 다른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났는데요.

화가 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요.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 폭력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는 형법상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저질렀을 때 더욱 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특수폭행 모두 인정된다면

따라서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죄를 중첩하여 저질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관련 사례들을 해결한 이력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이 술을 마신 채 주행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측정거부에 무면허, 여기에 특수폭행까지 적용되어 무거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