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 맡아 보석 및 집행유예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의뢰인의 가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접견을 하여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없이 1심 재판을 받았고, 결국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결과>

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저는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어냈고, 합의가 되자마자 바로 보석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연로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건강을 고려하여 보다 빠른 석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도 절실하게 석방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이미 결정된 보석심리기일 보다 더 이른 날짜로 심리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의견까지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단기간에 보석청구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1달이 안되어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안한 환경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제가 세운 전략대로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변 코멘트>

1심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을 진행하여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면, 저를 찾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