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실제 처벌 정도와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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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가장 말단에서 현금수거책, 전달책 또는 운반책(이하 '수거책')으로도 불리는 역할을 수행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문자, 공고 등으로 운반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식 회사에서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걸로  믿고, 급전이 필요하여 지원하였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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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거책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을 소탕하여 처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운반책들이 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거운 처벌(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다양한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거책 이상의 역할을 부여받아 범죄에 깊이 가담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며 형량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의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거책'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맡게 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재판까지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위한 변호 전략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억울한 점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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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르고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업무 등으로 생각하여 아르바이트에 모집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아르바이트 공고, 면접 자료, 보이스피싱 상담원과의 대화 내역)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관련 일자리 제안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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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입장을 모두 대변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기록에 어떠한 부분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지, 각자의 입장에서 유불리한 진술이 어떤 것인지,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양형주장에서 필수적인 자료들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등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