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요즘 언론에서 인터넷 도박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심각하게 도박에 빠져 있다고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사건 중 인터넷 도박에 관한 해결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의사로 페이닥터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내려 와 개원을 하고, 개원 당시 자녀가 출생하는 등 여러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팸문자로 자주 오는 도박사이트를 접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됩니다.

도박사이트의 특징은 돈을 잃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나 돈을 따는 사람들의 경우 환급에 문제를 발생시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A씨도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 오게 됩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A씨에게 더 이상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박에 대해 자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자고 설득하여 자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A씨는 도금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소한의 처벌로 종결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