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벌금형] 실형 위기의 뺑소니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집에 가는 길에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

2. 쟁점

  -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차에서 내렸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사안 가볍지 않았던 상황

  -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처벌이 중해 무거운 처벌 예상되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일반 뺑소니 사건과 달리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변론

  - 흔한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는 선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기에 검사 경험을 토대로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4. 결론

  -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 선고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