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전부 기소유예] 파면 위기에 있던 공무원 기소유예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경우 실직할 뿐만 아니라 연금 박탈 등 각종 불이익

  -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원한관계에 있던 이웃주민의 재산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사건

  - 다수의 언론에까지 보도된 사건

2. 쟁점

  - 이웃과 오랜 기간 원한관계에 있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웠던 상황

  - 형사처벌과 징계를 면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가능할지

3. 변호인의 조력

  - 이웃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검사와 조율

  - 이 사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웃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로 원만한 해결의 필요성 강조

4. 결론

  - 원만한 합의는 물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냄

  -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