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군검찰 무혐의] 군사경찰이 구속하려던 강간, 최종 무혐의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현역 군인

  - 계급이 높은 상사의 여자친구(고소인)와 일정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음

  - 고소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의뢰인을 (상습) 강간죄로 고소

2. 쟁점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가 아닌 강간죄인지

  - 고소인 진술만으로 쉽게 유죄가 인정되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을지

3.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고소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관계와 부적법한 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

  -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스토리를 변호인이 직접 상세히 파악

  - 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알게 되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다수 수집

4. 결론

  - 군사경찰(헌병)은 구속까지 고려하였으나 군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처분

  - 의뢰인은 계속해서 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