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약사법위반 무혐의] 전문직 자격 상실 위기로부터 구제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대학병원의 교수이자 의사

  - 임상실험 과정에서 약사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 당함

  - 늘 그렇듯 경찰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검사에게 송치

  -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자 억울함 호소하며 변호인을 찾아옴

2. 쟁점

  - 법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해석 과정에서 있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상황

  - 의뢰인은 의사로서, 전문직인 관계로 업무 관련 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경우 자격 상실 위기

  - 관련 법규정들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 경찰, 검찰 담당자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쉬웠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 또한 비의료인이기에 의학 용어로 가득한 법규정과 관련 절차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

  - 의뢰인과 수차례 오프라인 회의를 거쳐 변호인이 모든 규정과 의학 절차를 이해할 때까지 사건 파악

  -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에게 법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건 설명하여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 설득

4. 결론

  - 검사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 일부 사소한 법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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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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