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반성문, 탄원서는 꼴보기 싫은 문서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

  -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 여성을 꺼안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

2. 쟁점

  -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동의 없이 한 행위임을 모두 인정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아무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여도 우선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기에 꼼꼼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 시작

  -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와 합의 시도한 끝에 원만히 합의 성사

  - 합의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로 근무할 때 선처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 결코 선처 불가능

4. 결론

  - 검사님을 설득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아래 동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동영상상 --> 첫 번째 동영상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지 않으면 100% 낭패보는 10가지')

  -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