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소유하고 있던 주요재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모친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모친 소유의 부동산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미 해지하여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모친의 금융거래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이를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망인(모친)의 거래 잔고가 남아 있는 금융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망인 명의로 개설된 전 계좌’ , ‘망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만기(또는 해지) 지급금 거래에 관한 입/출금전표, 타인/타행 이체내역(단말거래된 지급금이 누구의 어떤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금융자산내역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원고가 분담할 장례비를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피고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 대비 90% 이상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 감정비 등 소송비용도 대부분 회수하였습니다.

계좌조회에 관한 축적된 경험으로, 피고가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을 최대한 밝히고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군더더기 없이 청구하여 소송비용까지 대부분 회수함으로써, 의뢰인으로서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법상 보장된 권리를 빈틈없이 실현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