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재판 후 지분 분할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2017년경 할아버지의 명의로되어있는 건물 등을
대전법원에서 민사재판으로인해 총4명 아버지와 형제들께서 각각 25%로 지분이 분할이 명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등기부등본을 때러갔더니 할아버지 명의로되어있는데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인데 목적물의 등기부등본 명의자가 할아버지명의인데 저희 아버지도 법원에서 판결받은 25% 지분의 권리가있는건지요?

이번기회에 할아버지명의로된것도 해결하고자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아직 판결에 기한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법무사님을 찾아가시면 수수료를 받고 등기 이전을 진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시려면 등기를 이전을 받아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미등기 전매가 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결 받았다고하여 자동으로 등기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윤정연 변호사 · Answer

먼저 아버지 형제분들 각 1/4 지분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등기원인을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형제분들이 지분소유자로 등기됩니다. 결국 위 건물은 형제들 공유물이 됩니다.

만약 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을 하시려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어려운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되어 현금으로 받아가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십시요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권희진 변호사 · Answer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도의 등기없이도 의뢰인 분의 아버님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25%의 지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등기부상 여전히 할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종합하시어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재판으로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지분 25% 있습니다. 
판결 후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한 절차이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김민성]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상속분에 대한 판결을 받으셨으니, 이제 할아버지 명의를 아버지와 형제들의 등기로 옮기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가사법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비록 등기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 만으로 소유권 이전됩니다. 
- 지분에 의한 소유권도 동일합니다 
단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등기 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할아버지 명의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는 25%의 지분 소유권 존재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등기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