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Question

20년전에 이복동생의 배신으로 저희 아버지와 이복동생이 절연했습니다(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절연)그러다 어제 제 아버지의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저희 아버지의 친부) 옆으로 모시겠다 합니다(합장) 두 분은 서류상 법적 부부였고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 안된다 하는데 그쪽에서 강제로 일을 진행한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나요? 집안 사람들 모두 반대하는데 남편 옆에 모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버님의 이복동생 측이 사망한 망부와 법률상 부부였다는 이유로 
망부의 묘지 옆으로 합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묘가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소유권 등)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이는 철거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1. 1.13. 이후 에는 
토지사용 승낙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연고자 있는 분묘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도 제한되고 개장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분묘 설치 전 미리 명시적으로 토지 소유주 승낙 없이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묘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묘가 있는 선산 내지는 임야가 집안 사람들 중 특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이복동생 측에서 함부로 장지를 타인 소유의 임야 등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재산권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측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묘를 만든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으로 묘지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측에게 미리 법률상 권리 없음을 고지하고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이 사안의 경우  유골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에게 있으므로 귀하의 아버지가 합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묘지를 함부로 파서 합장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의 새어머니에게는 남편이지만 절연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남편 옆에 합장되는 것을 귀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3. 거절의 의사표시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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