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진행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딸들이 남자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금원을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망인이 100여개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의 흐름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차명계좌를 정밀하게 조회하여 생전증여된 금원이 원고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밝혀냈고,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추적하여, 해당 수표를 원고들이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생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고의 유학비용, 학비, 생활비인데 망인의 재력에 비추어 돈의 성격이나 규모 상 생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원고들은, 최초 20억원을 청구하였으나, 계좌 및 수표조회로 밝혀진 원고들의 생전증여 부분을 반영하여, 13억  4,000만원으로 청구를 감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중 7억 8,000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계좌조회나 수표추적에 관한 축적된 경험으로, 원고들이 생전증여 받은 금원을 최대한 밝혀, 피고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