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미국시민권자, 사망)

Question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모두 미국에 거주 중)
1000평정도의 한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미국에서 사망(시민권자, 유언장없음)
A씨 와이프는 미국 영주권자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
아들4명 중 3명은 미국시민권자 1명은 대한민국국적으로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사망한 A씨의 토지를 아들에게 상속 또는 A씨의 와이프에게 상속하려면 한국&미국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미국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에 준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가 남긴 한국의 1000평 토지에 관하여는 
한국의 상속법, 한국의 상속등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토지에 대하여 아내와 4명의 아들 모두가 상속인이므로 저마다 상속에 관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완성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본국의 증명서와 번역문, 상속등기에 대한 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이 해외 국적자이거나 해외 주소를 가진 경우 
서류 발급의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소송절차를 대리할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분명히 표시한다면 
법원을 통하여, 아내 혹은 아들 1인이 상속재산 토지를 가지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음으로써 
상속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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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홍현필 변호사 · Answer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고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거주확인서(거주증명서)를 공증(미국영사관 인증)받으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한국 거주 상속인들은 전부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에 미국시민권자가 직접 서명하고 완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을 가지고 한국내 미국대사관에 가서 공증(미국영사관 인증) 받으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고
한국 내 대리인이나 변호사사무소에서 대리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