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압도적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5년차 부부로 남편이 약 2년간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상당한 액수의 금전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그럼에도 상간여성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외도 상대방인 의뢰인의 남편에게 본인의 자살을 암시하거나 의뢰인의 다른 가족들까지 언급하며 괴롭혔고, 관계정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으나 그렇다고 많은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더불어서 의뢰인 역시 청소년기의 자녀들 때문이라도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상간여성의 사업장 주소지와 이름만 아는 상태여서 법원을 통해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상간여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외도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금전지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은 없었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은 거짓이었으나 그렇다고 우리도 모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증거가 되냐는 것입니다. 작은 증거라도 활용하기에 따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상간여성의 대화내역의 내용을 유추하는 한편, 남편의 계좌출금 내역 등을 통하여 상간여성이 오랜기간 금전지원을 받았고 내연관계 종료의 대가로 또다시 금전을 요구한 정황 등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2,500만원 위자료 인용

상간여성은 선고 거의 전날까지 억울하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는 적절한 의견을 참고의견으로 개진하였고 결국 2,500만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약 10일 만에에 원금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변호사비용까지 더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고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의 금액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